거래외국환은행 지정

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 (외국환거래규정 제10-11조)

  • 외국환거래 중 한도관리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여 거래당사자별
    거래내역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.
  • 특히 미화 3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, 해외체재자 송금, 해외이주비 송금 등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
    반드시 필요합니다.

    ※ 미화 3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합니다.

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한 거래항목

  • 거래항목별로 각각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.
    · 제3-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
    · 제4-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급(거주자[외국인 제외]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)
    · 제4-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(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, 소득 또는 연금 등의 금액 지급 및 연간
      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)
    · 제4-5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여행경비지급(해외체자, 해외유학생 등)
    · 제4-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
    · 제4-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
    · 제4-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반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
    · 제5-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계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
    · 제7-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
    · 제7-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
    · 제7-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자(거주자의 연간 미화 5만불이하 자본거래 영수)
    · 제7-14조 및 제7-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자
    · 제7-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등을 하고자 하는 자
    · 제7장제5절제1관 및 제2관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
    · 제9-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
    · 제9장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지사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
    · 제8-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
    · 제9-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
    · 제9장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

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절차

  • 변경신청인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(변경)신청서 2부를 ‘변경 전 지정거래은행’에 제출한 후 변경 확인을 받습니다.
  • ‘변경 전 지정거래은행’이 확인한 거래외국환은행지정(변경)신청서 2부를 새로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(‘변경 후 지정거래은행’)에 제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