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직접투자

개요

  •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• 해외직접투자란

    ·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.

   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(설립 중)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
   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%이상인 투자의 경우

    투자비율인 10%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
    ① 임원파견
   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
    ③ 기술의 제공·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
    ④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

  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(증액투자)

    기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(대부투자)

    해외사업활동 등과 관련 다음 자금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
    ①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(개인사업 영위)
    ② 해외자원 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

필요서류

  • · 해외직접투자신고서
    · 사업계획서
    ·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: 사업자등록증사본, 납세증명서
    ·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: 사업자등록증사본, 주민등록등본, 납세증명서
    ·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: 주민등록등본, 납세증명서
    · 외국자본과 합작투자할 경우 : 합작계약서
    · 현물투자시 : 현물투자명세표
    · 주식으로 투자할 경우 :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

    ※ 제출서류 상세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문의 필요

사후관리

  • 해외직접투자자는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을 기한 내에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   <사후관리의무 이행기간>

    사후관리의무 이행기간
    구 분 제출기한
    외화증권(채권)취득보고서 (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를 포함) 투자금액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후 6개월 이내
    송금(투자)보고서 송금 또는 투자 즉시
   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
   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청산자금 영수 또는 원리금 회수후 즉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