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부동산 · 회원권 취득

개요

  • 해외부동산(또는 이에 대한 권리)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. 이때 외국환은행은
    취득인의 자격, 부동산취득목적·용도의 적정성, 취득금액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신고수리서를 교부합니다.

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

  •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   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
    신고인 거주자(외국인 및 영주권자 제외)
    송금한도 제한없음
    부동산취득명의인 신고인 본인 또는 신고인의 배우자(영주권자, 시민권자 제외)
    은행 제출서류 - 해외부동산 취득수리(신고)서 2부
    - 신고인 및 거주예정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각 1부
    - 부동산매매계약서(매매조건이 명시된 가계약서 포함) 1부
    - 매도인의 실체확인서류 각 1부(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)
    - 부동산감정평가서(현지 금융기관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서를 원칙으로 하되, 발급이 어려울 경우 현지
      부동산중개업소 또는 부동산가격정보사이트 자료 인정)
    -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임을 입증할수 있는 해외장기체류비자 등의 서류 1부(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
      서약서 1부)
    - 납세증명서 1부(배우자명의 또는 배우자와 공동취득인 경우 배우자의 납세증명서 추가 제출)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
    -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부동산담보대출(모기지론) 관련 서류
    - 부동산개인자격증 등 대리인자격 입증서류 1부

  • 취득자의 사후관리의무 및 유의사항

    ·해외부동산 취득자는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, 해외부동산처분(변경)보고서, 부동산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
    사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.

    <사후관리의무 이행기간>

    사후관리의무 이행기간
  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
    해외부동산처분(변경)보고서 부동산처분(변경) 후 3개월 이내
    부동산의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 신고수리일 기준 매 2년마다

    ·예비신고가 가능한 경우

    외국에서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취득예정금액의 10/100 이내에서(최대 미화 10만 달러) 외국환은행에 예비신고
    수리 후 송금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예비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
    송금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.

    ·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처분(변경)
   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신규로 해외부동산취득 신고를 하여 수리받아야 합니다.

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

  • 단순 보유목적 또는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   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
    신고인 거주자(영주권자 제외) 및 국내법인
    송금한도 제한없음
    은행 제출서류 - 해외부동산 취득수리(신고)서 2부
    - 신고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각 1부
    - 부동산매매계약서(매매조건이 명시된 가계약서 포함) 1부
    - 매도인의 실체확인서류 각 1부(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)
    - 부동산감정평가서(현지 금융기관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서를 원칙으로 하되, 발급이 어려울 경우 현지
      부동산중개업소 또는 부동산가격정보사이트 자료 인정)
    - 납세증명서 1부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
    -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부동산담보대출(모기지론) 관련 서류
    - 부동산개인자격증 등 대리인자격 입증서류 1부

  • 취득자의 사후관리의무

    ·해외부동산 취득자는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, 해외부동산처분(변경)보고서, 부동산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
    사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.

    <사후관리의무 이행기간>

    사후관리의무 이행기간
  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
    해외부동산처분(변경)보고서 부동산처분(변경) 후 3개월 이내
    부동산의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 신고수리일 기준 매 2년마다

  • 유의사항

    ·예비신고가 가능한 경우

    외국에서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취득예정금액의 10/100 이내에서(최대 미화 10만 달러) 외국환은행에 예비신고
    수리 후 송금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예비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
    송금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.

    ·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처분(변경)
   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신규로 해외부동산취득 신고를 하여 수리받아야 합니다.

기타 해외회원권 취득

  • 거주자가 해외 골프회원권 등과 같은 해외회원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   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
    신고인 제한없음
    송금한도 제한없음
    준비서류 - 매매신고서
    -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
    - 매매대상물 취득 증빙서류 (최초 분양인 경우 매매대상물 취득 증빙서류 사후 보완 가능)

부동산 임차권 취득

  •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가 필요합니다.(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.)

   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
    신고인 거주자(영주권자 제외) 및 국내법인
    송금한도 제한없음
    은행 제출서류 - 해외부동산 취득수리(신고)서 2부
    - 신고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각 1부
    - 부동산매매계약서(매매조건이 명시된 가계약서 포함) 1부
    - 매도인의 실체확인서류 각 1부(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)
    - 납세증명서 1부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

  • 취득자의 사후관리의무

    ·해외부동산 취득자는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, 해외부동산처분(변경)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
    이행하여야 합니다.

    <사후관리의무 이행기간>

   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
  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
    해외부동산처분(변경)
    보고서
    부동산처분(변경) 후 3개월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