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

개요

  • 해외이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본인명의 재산을 반출할수 있도록 한
    제도입니다.
  • 「외국환거래규정」에서는 재외동포를 ①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②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
   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

반출가능재산

  •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시 해외송금한도 제한은 없으나 반출 가능한 본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· 부동산매각대금
    · 국내예금·신탁계정 관련 원리금
    · 증권매각대금
    ·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
    ·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

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

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
구 분 필요서류
재외동포
국내재산반출
- 여권
-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류
- 부동산 매각대금 송금의 경우
   ①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경우
       :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(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장 발행)
   ②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했을 경우
       :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
   ③ 외국인 비거주자가 외국국적 취득 후 국내부동산을 상속,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
       :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,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
-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(부동산 이외의 본인 명의 국내재산 반출시, 전체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달러 초과 시)

유의사항

  •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은 현찰, 여행자수표 및 송금수표로의 휴대반출도 가능합니다. 다만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 외국환신고
    (확인)필증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.